고용부, 양대 노동지침 폐기… 저성과자라도 쉽게 해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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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노동개혁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
2.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에 대해 기업이 맘대로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일반해고 지침 폐기!
2.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게 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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