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다! 김병관 의원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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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업계 출신 국회의원 김병관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 실효성, 형평성,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듬.

2. 규제를 해도 어차피 부모 주민번호나 VPN으로 게임을 한다, 게다가 게임 업계는 성인 인증 시스템과 서버 개발로 추가 비용 소모.

3. 그리고 방송은 19금만 제한하는데 게임은 무조건 셧다운 함. 또, 문화 컨텐츠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