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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 헌재에 간다
PepsiCoin
2017. 2. 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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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무료 승차로 인해 도시철도 손해가 막심함.
2. 그런데 정부가 이 손해액을 보전해주지 않겠다며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함.
3. 이에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올 상반기에 헌법소원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