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3줄 기사
[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3줄요약
PepsiCoin
2017. 3. 10. 14:45
(↑클릭시 선고문 전문 기사로 이동)
1. 탄핵심판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 없었다.
2. 몇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3. 하지만 국정개입등 중요 헌법 위배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행위들은 탄핵사유 인정됨.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