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음을 처벌하는 국가 됐다." 공모죄법 강행처리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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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국회가 범죄를 사전 계획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함.

2. '공모죄 법안'이라고도 하는 이 법안은 일명 '마음을 처벌하는 죄'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3. 공모만 해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함. 일본인들은 지금 국회앞에서 시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