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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직무 이양'은?
PepsiCoin
2016. 11. 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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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총리에게 대통령 직무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말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봄.
2. 대통령 권한은 <국가원수>, <헌법기관>,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는데, 그 중 <행정수반>의 권한만 이양하겠다는 것.
3. 근데 이건 원래 총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 사실상 "직무이양 없이 그냥 지금 하던대로 내가 계속 하겠다."는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