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법 한국당 반대로 처리 무산

‘박용진 3법’ 한국당 반대로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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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박용진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 무산됨.

2. 정부지원금이나 학부모 교비 등을 에듀파인으로 관리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

3.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보호해 주어야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