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폐지, 야당 반대로 무산

공인인증서폐지法 연내 통과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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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법안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됨.

2. 당초 공청회 없이 법안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에서 갑자기 국회 차원 공청회를 주장한 것.

3. 국민에게 인기 끌만한 법안은 무조건 반대 → 정부와 여당이 욕먹음  → 기레기 퍼 나름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