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총장의 대통령 출마 자격

[지평선] 대통령 출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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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총회 결의안 11호: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어떤 정부 직위도 맡아서는 안된다. 

2. 헌법과 공직선거법: 대통령 피선거권자는 선거일 기준 5년이상 국내 거주한 자라야 한다.

3. 그런데 선관위는 반기문이 생후 5년간 국내 거주를 했다는 이유로 출마 자격이 있다는 입장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