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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스위스 사례를 들면서 군 면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고 함
2. 팩트체크 결과 스위스는 짧은 복무일수와 헌법상 대체복무가 허용되는 '민병제'라서 우리나라와 실정이 다름
3.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군 면제의 일반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유전면제, 무전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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