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최고 사형까지..일반 이적죄 적용 군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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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방산비리 관계자를 군형법으로 다스리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2. 방산비리를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3. 이제 누가 반대하는지 지켜보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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