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지원축소 기조 위법 아니다” 판결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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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2. 좌파들 지원을 축소하고 우파들 지원을 확대하라고 강조했지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라' 라고 지시한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3. 결국 김기춘과 박 전 대통령을 공범 관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 박영수 특검팀은 항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