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시 해당 기사로 이동)
1. 김기춘이 항소이유소 제출 기한을 넘겨서 원래대로라면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
2. 그런데 재판부가 심리사유가 있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항소심 받아들여줌. 특검측은 적법하지 않다며 반발.
3.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기간을 넘긴 항소이유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게 헌재 판결인데, 이럴거면 법이 왜 있어.
'3줄 요약 > 3줄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유한국당 정진석 "댓글정치 원조는 노무현" (0) | 2017.09.27 |
---|---|
MB 국정원 '댓글부대' 팀장 일부, 이미 사망 (0) | 2017.09.27 |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서 제출 (0) | 2017.09.26 |
이명박 검찰수사 ‘찬성76% >반대20%’ (0) | 2017.09.26 |
고용노동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양대 지침' 폐기 (0) | 2017.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