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 규정' 손질 급제동..전원위,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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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부결됨.
2.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부결됐다고.
3. 따지고 보면 뇌물 상한액 늘리겠다고 하는 법안인데; 부결이 당연한 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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