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노무현정부 때도 이랬는데…” 물귀신 작전

(↑클릭시 해당 기사로 이동)



1.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노무현 정부의 사례를 마구잡이 식으로 걸고 넘어짐.

2. '노 전 대통령도 비슷한 비위가 있었으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았으니, 같은 이유로 박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 는 주장.

3. 심지어 답변서의 결론부분에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문을 그대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