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에 로비시도’ 사립유치원장 개인후원금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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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에 '입법 로비'를 시도한 것이 드러남.

2. 자한당은 전액 반환했다고 해명했지만, 교육계는 입법 로비 목적의 정치후원금 기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

3. 실제로 2010년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소액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