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에 ‘살인교사죄’ 검토…적용시 최고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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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공범 박양 재판에 나와서 '박양이 수차례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
2. 이에 공범 박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
3. 하지만 살인,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더라도 소년법에 의해 최대 20년 까지만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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