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이 1인가구 '패널티'? 국감에서 나온 싱글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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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한국당 윤종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은 당근만 있고 채찍이 없어 실패하고 있다."
2. 자유한국당 윤종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싱글세가 필요하다."
3.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1인 가구는 이미 실효세율이 높다. 싱글세는 세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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